영농형 태양광, 2026년 5월 — 지금 어디까지 왔나

논 위에 패널이 올라간다. 벼가 자라고, 전기도 만든다. 이 단순한 그림이 현실이 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24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6년 5월 현재 — 특별법은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법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현장의 답답함은 여전하다.

법제화 흐름: 발의부터 소위 통과까지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법안 논의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별도 특별법안 등이 수십 건 발의됐지만 번번이 막혔다.

그러다 2026년 4월 14일, 전환점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사업 주체: 발전 시설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거주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사업 기간: 30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확정)
설치 제한: 농업진흥지역 바깥이 원칙,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곳은 예외 허용

다만 4월 말 기준, 소위를 통과한 것이지 본회의 통과는 아직이다. 현장에서 “법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규제 개혁: 8년에서 23–30년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 농지법의 8년 사용 기간 제한이었다. 태양광 모듈 수명이 20–25년인데 8년짜리 사업을 투자할 사람은 없다.

2025년 10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늘리고,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상반기 내 영농형 태양광법과 농지법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갖추고 하위법령으로 사업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표가 촉박하다.

햇빛소득마을: 병렬로 진행 중인 정책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정책이 있다. 햇빛소득마을이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2026년 500개 마을을 선정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주민이 나눠 갖는 구조다. 2030년까지 2,500개 마을 조성이 목표다. 설치 규모는 마을당 300kW~1MW, 공공 토지·저수지·유휴 농지를 활용한다.

자금 지원은 설치비의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로 제공되며,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약 4,500억 원이 투입된다. 7월 1차 마을 지정, 8월 착공, 12월 발전 개시 일정이다.

실증 숫자: 8.4배라는 결과

법 논의보다 더 직접적인 설득 도구는 현장 데이터였다.

전남 영암군이 2023년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실시한 실증재배 결과, 1,000㎡(약 300평) 논에 45kW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더니 총수입이 989만 원으로 벼농사만 했을 때(117만 원)의 8.4배가 됐다.

벼 수확량은 21% 줄었다. 668kg에서 525kg으로. 하지만 태양광 발전 연간 매출 추정액이 897만 원이 붙으면서 전체 수익이 압도적으로 올라갔다. 다만 이 수치에는 설비 설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꼭 봐야 한다. 영암군 측은 설치비까지 감안하면 설치 후 7년째부터 농가소득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데이터에서는 작물별 감수율이 벼 12.1–20.3%, 감자 8.9–16.5%, 배추 7.3–22.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물과 설치 방식에 따라 편차가 꽤 크다.

현재의 걸림돌

숫자는 좋다. 정책 방향도 잡혔다. 그런데 현장은 여전히 막혀 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법안 공백. 4월 소위 통과 이후 본회의 처리가 아직 안 됐다. 2021년부터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단 한 건도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보성 영농형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 농가 소득 창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직격했다.

둘째, 계통 연결 문제. 설치를 원해도 전력 계통 용량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도 계통 연결이 ‘최대 장애물’로 공식 지목됐다. 정부는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으로 우선 계통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셋째, 투기 자본 우려. 농업인이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외부 자본이 들어와 농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특별법안에는 실경작 3년 이상 요건과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 등이 조건으로 달렸다.

국제 비교: 한국의 위치

글로벌 영농형 태양광 시장은 2026년 기준 57.5억 달러(약 7.8조 원)로 추산되며, 연평균 10.8% 성장해 2030년에는 86.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이미 10년 이상의 실증을 넘어 제도화·확산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은 실증에서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 농지 190만ha 중 약 6.2%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2050년까지 약 60GW 규모 보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법이 통과돼야 현실이 된다.

2026년 5월, 정리

구분	현황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의결 (2026.04.14), 본회의 미통과
사업 기간	현행 8년 → 추진 중인 개정안 30년
설치 현황	실증 사업 중심, 상업 확산 본격화 전 단계
햇빛소득마을	2026년 500곳 선정, 2030년 2,500곳 목표
실증 수익	벼농사 단독 대비 최대 8.4배 (영암군, 2024년 기준)
감수율	작물별 7–23% 수준

참고 자료

슬로우뉴스 (2026.04.29) — 영농형 태양광, 네 가지 우려에 관한 팩트체크
푸드투데이 (2026.02.24) — 농협중앙회, 2026년 미래농업포럼 개최
imun.farm (2026.01.28) — 2026년 1월 기준, 영농형 태양광 법규 총정리
PV Magazine Australia (2025.10.27) — South Korean government developing agrivoltaic legislation
PV Magazine (2026.03.25) — South Korea targets 2500 community solar cooperatives by 2030
머니투데이 (2026.04.29) — 햇빛연금,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필수
뉴스트리 (2025.11.11) — 벼농사·태양광발전 동시에 했더니 수익 8배
그리니엄 (2024.08.06) —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추진, 탄녹위 발표
Daum/농수축산신문 (2026.04.28) — 농촌 미래 밝힐 사업, 특별법 통과 시급
YouTube/한국농업방송 (2026.01.29) —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상반기 제정되나
행정안전부 (2026.03.30) — 2026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
Research and Markets (2026) — Agrivoltaics Market Repor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