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VS 커뮤니티형 태양광: 주민수용성-수익배분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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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쪽은 농민의 논 위에 패널을 얹는 ‘영농형’, 다른 쪽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휴지에 발전소를 세우는 ‘커뮤니티형(햇빛소득마을)‘이다. 둘 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지만, 수익이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느냐에서 결정적 차이가 생긴다.

영농형 태양광: 개인 농업인 중심 구조

농지 위에 3미터 이상 높이로 구조물을 세우고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 방식이다. 농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전제다. 정부는 2024년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하면서 농업인만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농 본인이 설치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구조다.

수익 구조는 단순하다. 농업 소득과 발전 수익이 동시에 발생한다. 2025년 기준 100kW 규모 기준으로 SMP+REC 수익을 합산하면 연간 약 2,660만 원 수준의 발전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기존 농업 소득이 더해진다. REC 고정가격계약(20년)을 체결하면 장기 안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단,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농지 총 면적의 30% 이내에서만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법상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025년 특별법 추진을 통해 23년으로 연장이 추진 중이다. 실제 설비 수명(25년 이상)에 비하면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남아있는 셈이다.

영농형 태양광 주요 수익 구조

항목	내용
사업 주체	농업인 개인 (자경농·임차농 포함)
발전 용량	100kW~200kW (일반적)
연간 발전량	약 120,000kWh (100kW 기준)
연간 발전 수익	약 2,660만 원 (SMP+REC 기준, 2025년)
수익 귀속	설치 농업인 100%
농업 소득	기존 영농 소득 병행 유지
허가 기간	현행 8년 → 특별법 추진 시 23년 연장 목표
REC 고정계약	최대 20년 고정가격계약 가능

커뮤니티형 태양광: 마을 공동체 수익 구조

마을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 유휴지나 저수지·공공부지에 300kW~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발전 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한 뒤 주민 배당이나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원된다.

2026년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전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국 2,50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에만 500개 마을 선정에 5,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1MW 기준 총사업비 약 16억 원 중 85%를 정책대출로 지원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2024년 11월 1MW 규모 발전소를 완공했고, 월 순수익 약 1,000만 원을 거두고 있다. 이 수익은 마을 공용 행복버스 운영, 무료급식 등 복지사업과 주민 배당으로 나뉜다. 전북 부안의 한 마을은 100kW 기준 연간 1,800만 원의 수익을 주민 50여 명에게 1/N로 분배하고 있다.

신안군 ‘햇빛연금’은 가장 앞선 사례다.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2021년부터 지급을 시작해,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수익 300억 원을 돌파했다. 2025년 현재 군민의 49%인 1만 8,997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아동 1인당 연 120만 원(월 1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수익의 30%는 발전사업자가 주민·지자체와 공동 지분 참여하는 조건으로 설계됐다.

커뮤니티형 수익배분 구조 예시

항목	내용
사업 주체	마을 협동조합 또는 법인
발전 용량	300kW~1MW
연간 수익 (100kW 기준)	약 1,820만 원 (140원/kWh 기준)
순수익 (운영비 제외)	약 1,500만 원
배분 방식	주민 배당 + 마을 공동복지기금 혼합
출자금	1인당 30만~100만 원 (자율 결정)
정부 대출 지원	사업비의 최대 85% 저리 정책금융
대표 사례	신안 햇빛연금, 여주 구양리, 부안 마을

주민수용성: 왜 다른가

사실 수익배분 구조보다 더 민감한 문제가 바로 수용성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수용성 딜레마는 구조적이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땅 주인은 발전 수익을 얻지만, 정작 농사를 짓던 임차농은 토지를 잃거나 일자리를 잃는다. 2024년 경기도 양평 ‘햇빛농장’ 시범사업에서 이 갈등이 표면화됐다. 일부 주민이 사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경기도는 해당 사업 신청을 부결시켰다.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농촌이 수탈당하며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임야형 태양광이 갖던 경관 훼손 문제는 영농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농지 위 구조물이지만 작물은 계속 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반발은 거세진다.

커뮤니티형의 수용성 우위는 소유 구조에서 나온다.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발전소 자체를 공동소유한다. KDI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이익공유 여부’다. 서울대 연구도 주민이 소유한 태양광 시설에서 더 큰 수용성 확산 효과(동료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내 마을 발전소에서 내 배당금이 나온다는 구조가 수용성을 만든다.

신안군의 주민참여율 80–90%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례로 발전사업자에게 주민 지분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했고, 섬별로 협동조합을 조직해 구조화했다. 비슷한 발전 규모를 가진 전북 군산시(4개 발전소 참여)와 비교하면 신안군은 83개 발전소가 참여했다.

두 모델의 핵심 비교

비교 항목	영농형 태양광	커뮤니티형 (햇빛소득마을)
수익 귀속	개인 농업인	마을 협동조합 → 주민 배당
주민수용성	임차농 갈등 리스크 존재	참여 구조로 수용성 높음
사업 주체	농업인 개인 (법인 포함)	마을 단위 협동조합
발전 용량	100–200kW	300kW~1MW
수익 투명성	개인 관리	조합 정관·총회 공개
농지 활용	농지 위 병행 (농업 유지)	유휴지·저수지·공공부지
갈등 요소	토지 소유자 vs 임차농	조합 운영 갈등 가능성
정부 지원	농지법 특별법 추진 중	사업비 85% 정책대출 지원
대표 사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신안 햇빛연금, 여주 구양리
장기 수익 구조	REC 고정계약 20년	FIT/SMP+REC 혼합

구조적 약점: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의 누가 주인인가’라는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전국 농지의 상당 비율이 임차 형태로 경작되는 현실에서, 소유자가 수익을 독점하면 지역사회 내부 갈등으로 번진다. 모듈 면적이 농지 30%로 제한되고 구조물 높이 기준도 엄격한 이유는 있지만, 여전히 부실영농을 위장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도 나온다.

커뮤니티형은 협동조합 운영 리스크가 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배분 비율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생기고, 조합 대표의 전횡도 실제 사례로 확인됐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주민 대표가 배당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이 2024년 적발된 바 있다. 투명한 거버넌스가 성패를 가른다. 영국 웨스트밀 협동조합이 정기총회와 회계 공개를 장기적 신뢰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무엇이 다른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영농형은 ‘개인의 소득 혁신’이고, 커뮤니티형은 ‘마을의 수익 혁신’이다.

농업인 개인에게 안정적인 복수 소득원을 제공하는 데는 영농형이 더 직접적이다. 반면 마을 전체가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가 되고, 복지·배당·기금까지 연결하려면 커뮤니티형이 훨씬 강력하다. 수용성도, 지속성도 결국 ‘이익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달려있다. 마을 사람들이 주인이 될 때 저항은 환영으로 바뀐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2024.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햇빛소득마을 전국확산 추진계획」, 2025.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2025.
suncoop.tistory.com, 「신안 주민참여 이익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 분석」, 2025.01.
suncoop.tistory.com,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계획(안)」, 2026.04.
경향신문,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돌파」, 2025.10.26.
연합뉴스,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돌파···주민 절반 혜택」, 2025.10.23.
pv-magazine.com, “South Korea targets 2500 community solar cooperatives by 2030”, 2026.03.25.
KDI,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2020.
서울대학교, 「국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의 지역 수용성과 동료효과 분석」, 202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농촌공동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근거」, 2018.
오마이뉴스, 「영농형 태양광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다」, 2026.03.22.
비즈한국, 「식량·에너지 둘 다 잡는다는 ‘영농형 태양광’, 농민들 우려하는 이유」, 2025.10.2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03.
다음뉴스, 「“태양광 발전 수익 주민 배당”…’세종형 햇빛소득’ 도입되나」,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