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20%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발표

중동발 에너지 위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2026년 4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약 9%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그 중심에 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규모의 에너지 구조 전환 실험이다.

지금 우리 발전 구조는 어디 있나

솔직히 말하면, 출발선이 낮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6%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평균이 33%, 일본이 24%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2025년에 처음으로 10%를 돌파하며 상징적인 이정표를 넘겼지만, 20%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37GW다. 그걸 2030년까지 100GW로 세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2025년 한 해에 보급된 재생에너지가 3.8GW였는데, 앞으로 4년 안에 나머지 60GW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년 지금의 약 두 배 속도로 설비를 늘려야 하는 셈이다.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

정부가 내놓은 계획의 뼈대는 3대 정책 방향, 10대 과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과 풍력의 전방위 공세

핵심은 입지 다변화다. 더 이상 논밭만 바라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그리고 수상형 태양광까지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한다. 2026년에만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 학교 500개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는 6,40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풍력은 인허가 병목이 문제였다. 사업 추진에 수년이 걸리던 인허가 절차를 계획입지 제도와 일괄 처리 방식으로 단축한다. 해상풍력은 별도 추진단을 운영하며 2035년까지 장기 입찰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예산도 대폭 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이 1.1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액됐다.

석탄발전 단계적 퇴장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사라지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특별법을 제정해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2040년 이후에도 잔여 수명이 남은 21기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녹색 제조 3강 도약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장치(BESS) 산업 생태계를 키워 ‘글로벌 녹색 제조 3강’을 목표로 내세웠다.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기반 석유화학 공정 등 저탄소 기술도 함께 확대한다. 203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축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그림이다.

에너지 전환 수혜를 국민에게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눈에 띈다.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인데, 2026년 50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개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국민 천만 명이 햇빛·바람 소득에 참여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민 5명 중 1명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다.

가장 큰 난관: 전력망

계획은 야심 차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다. 전선이 부족하다.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495%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230%밖에 늘지 못했다. 이 격차가 전력망 병목 현상을 가리킨다. 2025년 상반기에만 송전망 부족으로 생산되지 못한 전력이 약 164GWh에 달했다. 4인 가구 약 9만 7,000세대가 반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송전 설비는 14%, 배전 설비는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 증가율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미 계획된 주요 전력망 사업 54건 중 절반 이상이 지연을 겪고 있다.

전남·전북 등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과 수도권 소비 지역 사이의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가 속속 들어서는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전력을 실어 나를 송전 인프라 확충은 주민 반발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 운영, 2029년까지 2.3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등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송전선 건설에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8년 이상이 걸린다. 2030년을 목표로 한 계획에서 지금 당장 삽을 꽂아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일정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투자 대상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창출되는 국내 일자리가 두 배 넘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 투자로 2022년에서 2030년 사이에만 81만~8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RE100 가입 기업 36개가 연간 68TWh의 전력을 소비하지만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에 불과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출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구조적 과제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데, 브레이크도 여럿 있다.

한전이 독점하는 중앙 집중형 전력망 구조는 민간 투자 유입을 막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한전의 재정난이 곧 전력망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특별법 초안에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전력산업 구조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현실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반발, 송전선로 건설 반대는 오래된 숙제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같은 주민 참여형 모델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 현황 및 목표 비교

구분	수치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6%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 최초 돌파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약 37GW
2030년 설비용량 목표	100GW
2030년 발전 비중 목표	20% 이상
2026년 재생에너지 예산	1조 5,000억 원
2025년 신규 보급량	3.8GW
IEA 회원국 평균 발전 비중	33%

사실, 이건 예고된 방향이었다

되짚어보면, 이번 계획이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이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목표가 제시됐다. 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뀌며 정책 속도가 흔들렸다.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2026년을 ‘에너지 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언하며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중동 정세가 불씨가 됐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 의존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고, 정부는 이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논거로 활용했다.

중동 의존을 끊겠다는 선언은 그래서 단순한 환경 구호가 아니다. 에너지 안보, 수출 경쟁력, 기후 대응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지점에서 나온 정책적 결단이다.

참고자료

전자신문, “중동 의존 끊는다…2030년 재생에너지 20%·그린테크 3대 강국 도약” (2026.04.05) — https://www.etnews.com/20260406000184
한겨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국가로…지역별로 전기 요금 달리한다” (2026.04.0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52823.html
환경포커스, “2026년, 에너지대전환 ‘성과 원년’ 선언” (2026.02.01) — https://www.ecofocus.co.kr/news/article.html?no=723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에너지전환 정책”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79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2025.12.16)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650
한국에너지공단,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과제” (PDF, 2025.12) — https://www.energy.or.kr/energyissue/mailvol281/pdf/issue38403_01.pdf
플래닛03, “[10대 뉴스] 전력 계통 비상, 에너지 전환도 산업발전도 빨간불” (2026.01.01) — https://www.planet03.com/post/
프레시안, “화석연료→재생에너지 투자 전환, 일자리 두 배 증가” (2025.11.16)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715300852241
그린피스,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PDF) — https://www.greenpeace.org/
뉴스트리, “올해 500개 학교에 ‘태양광’ 설치…재생에너지 보급에 1.5조 푼다” (2026.02.01) —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602020003
KBS뉴스,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국민 5명 중 1명 ‘햇빛소득’” (2026.04.05)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527809

References

“중동 의존 끊는다”…2030년 재생에너지 20%·그린테크 3대 강국 도약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등 녹색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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