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태양광 허가가 다른 이유 (허가 잘 나는 지역 특징) • imun.farm

같은 사업계획서, 같은 땅. 그런데 A시에서는 2개월 만에 허가 나오고, B군에서는 1년 넘게 보류된다. 왜?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은 같아도 현장은 제각각이다. 민원 한 통, 조례 한 줄이 사업을 살리거나 죽인다. 허가 잘 나는 지역의 특징을 알면, 처음부터 그곳을 노릴 수 있다.

1. 이격거리 조례 — 허가의 최대 변수

지자체 허가 차이의 1등 공신은 이격거리 규정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39개(61%)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조례를 가지고 있다. 주거지에서 100m, 도로에서 200m. 그런데 이 숫자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Distance Measurement in Solar Field

허가 잘 나는 지역: 이격거리 없거나, 정부 권고(주거지 100m, 도로 0m) 수준
-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등 5개 지자체가 2024년 기준 정부 권고대로 완화
- 전북 임실군, 고창군 등 농촌 중심 지역은 조례 자체가 없거나 느슨함
허가 어려운 지역: 이격거리 1km 넘는 곳
- 경북 울진·청송(주거지 1km, 도로 1km)
- 전남 구례·완도·장흥(도로 1km 이상)
- 서부경남 일부 지자체(진주시는 엄격, 함양군은 최근 완화)

이격거리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부가 2023년 권고안을 냈지만, 15개 지자체만 따랐다. 나머지는 여전히 자기 조례를 고집한다.

2. 허가율 높은 지역의 공통 특징 5가지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보인다. 허가가 잘 나는 지자체는 이런 특징을 공유한다.

특징 1. 이격거리 완화·폐지 조례

정부 권고 따르는 곳: 경기 동두천, 연천 등 5개 지자체만
조례 자체가 없는 농촌 지역: 전북 임실, 고창, 순창
최근 완화한 곳: 함양군(서부경남), 일부 충북 지역

특징 2. 한전 계통 여유가 큰 곳

태양광 밀집 지역(전남·전북·제주)은 계통 포화로 허가를 꺼린다. 반대로: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 계통 여유 크고, 서울 근교 수요 많음
충청권 일부(충북 괴산·보은): 농지 많고, 발전소 적음
강원도 산간 지역: 경관 우려 적고, 농사 중심

Official Documents at Government Office

특징 3. 시장·군수 의지 강한 곳

지자체장의 태양광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이다.

긍정적 리더십: “태양광으로 농가소득 증대” 공약 내건 시장(임실군수, 고창군수)
부정적 지역: “난개발 방지” 강조한 곳(울진, 청송, 구례)

2025년 지방선거 결과, 재선 앞둔 군수들은 규제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허가율에 영향을 준다.

특징 4. 실증단지·지원사업 적극 지역

정부 실증사업 유치한 지자체는 허가 문턱이 낮다.

전남 영암군: 영농형 태양광 실증 성공 → 후속 사업 허가 쉬움
충북 음성군: 농촌태양광 지원사업 적극 참여
경기 양주시: RE100 마을 프로젝트 선도

특징 5. 주민 수용성 높은 농촌 지역

도시 근교가 아니라, 진짜 농촌이다.

Peaceful Rural Village with Agrivoltaics

인규 감소 심한 산간 마을: “젊은이 유입 + 소득 창출” 환영
마을 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역: 주민참여형 사업 선호
관광지 아닌 순수 농업 지역: 경관 민원 적음

3. 허가 어려운 지역의 특징 — 피해야 할 곳들

반대로 이런 곳은 처음부터 피하자.

태양광 과포화 지역: 전남(화순·완도), 전북(임실 일부), 경북 동부(울진·영덕). 계통 포화 + 민원 폭발
관광·휴양지: 제주, 강원도 리조트권, 경남 하동(다도해 경관 우려)
정치 민감 지역: 선거 앞둔 곳, 환경단체 활동 활발 지역
이격거리 500m 이상: 도로·주거지 기준으로 500m 넘으면 사업성 없다

4. 실제 사례 — 허가율 차이 숫자로 보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통계를 보면 격차가 크다.

허가율 80% 이상 (잘 나는 지역):
- 경기 연천군: 92건 신청 → 85건 허가
- 전북 고창군: 67건 → 58건
- 충북 괴산군: 45건 → 41건
허가율 30% 이하 (어려운 지역):
- 경북 울진군: 23건 → 5건 (이격거리 1km)
- 전남 구례군: 18건 → 3건
- 제주도 일부 읍면: 50건 → 12건 (계통 포화)

서부경남 사례가 전형적이다. 진주시는 이격거리 엄격 → 허가율 낮음. 옆 함양군은 최근 완화 → 허가 급증.

5. 허가 잘 나는 지역 찾는 5단계 방법

랜덤하게 땅 사서 신청했다가 보류당하는 경우를 막자.

1단계. 조례부터 확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 우리 시군 “태양광” “이격거리” 검색
조례 없거나, 주거지 100m 이하인 곳 우선

2단계. 허가 통계 확인

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최근 1년간 “태양광 허가” 검색
허가 건수 많고, 보류 사례 적은 곳 선별

3단계. 한전 계통 여유 확인

한전 홈페이지 배전설비 이용가능여부 조회
대기 물량 0인 지역 우선

4단계. 현지 네트워크 확인

지역 영농조합, 태양광 시공사에 직접 문의
”최근 허가 받은 사례 있나요?” 물어보기

5단계. 군수·담당자 의지 확인

시군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올해 태양광 허가 계획 있나요?” 직구

6. 미래 트렌드 — 완화 쪽으로 간다

지자체 허가 격차는 줄어든다. 이유는 셋이다.

정부 압박: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에 REC 가중치 추가, 융복합사업 가산점
농가 수요: 농촌 고령화 속 “햇빛소득” 필요성 커짐
특별법 추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통과 시 지자체 재량 축소

2026년 하반기, 완화 조례 지자체가 30개 넘어설 전망이다. 지금 완화한 곳이 미래 승자다.

지자체 허가 격차는 우연이 아니다. 조례·계통·정치·주민이 맞물린 결과다. 처음부터 그곳을 노리자. 땅값 싸다고 달려들었다가 허가 막히면 손실만 쌓인다.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 분석, 한전 계통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작성. 지자체 조례는 수시 변경되니 최신 확인 필수.

#태양광발전 #지자체조례 #이격거리규제 #신재생에너지 #영농형태양광 #스마트팜 #귀농 #재테크